文, 오늘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한국당 "파국" 경고

7일 재송부 시한 만료…8일 국무위원 5명 임명식 가질 듯

방미 전날인 9일 신임 장관 참석 '상견례' 국무회의 주재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 차질 예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지난 7일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만료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장관 후보자 및 이미 임기를 시작한 신임 장관 5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방미(訪美) 전인 오는 9일에는 2기 내각 신임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견례 성격의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안을, 지난 2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각각 재가(裁可)하면서 세 장관의 공식 임기는 시작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김연철·박영선·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통과시키면서 남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최종 불발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사퇴를 강력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게다가 청와대는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후보자의 결점 요소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도리어, 임명 강행은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것으로 국회에서 제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란 불만도 감지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심각한 북한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가'라는 이만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북한 편항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두둔했다.

또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게 어떻게 부동의하겠다는 뜻이냐. 국회에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 임명 강행 시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4월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을 위한 '택시발전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현재 국회에 계류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 선거제 개편 법안 등도 안갯속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문재인 정권이 국정포기 선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부적격자란 이런 것임을 집대성해 놓은 장이었고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파국"이라며 "천안한 폭침을 '우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통일부 장관, 특권과 위선으로 가득 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탄생하게 생겼다. 안하무인에 막가파식 임명 강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깨끗하게 잘못된 지명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 인물을 물색해야 한다"면서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시, 정국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밝힌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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