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논란' 이미선 "재산문제 남편에 맡겨…논란 송구"(종합)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산 문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겨"

"주식거래 관여 안해…관련 재판 아냐"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납부하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이혜원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다 주식투자 논란에 대한 정치권 지적에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며 "주식거래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 재판 업무에만 매진하고 재산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다"면서 "배우자가 (주식) 종목과 수량을 정해서 제 명의로 거래했다. (주식거래에) 포괄적으로는 동의했지만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계기로 이런 주식거래가 일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국민들의 우려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주식을 보유 중인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부적절하게 맡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재판은 이테크건설 하도급 업체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이 판결 이후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과 무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 당사자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다른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이라며 "그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재판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직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회사 내부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를 묻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묻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공감한다. 다만 주식거래는 배우자가 일임해서 했다"고 재차 답했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인 남편이 지난해 2월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이 대규모 계약 체결을 알리는 공시를 하기 직전 6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의혹과 OCI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그는 "남편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배주주가 친족관계로 법률상 계열사이며,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며 "남편이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원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점도 지적됐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의 '진보성향 판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인권법연구회 창립 때 발기인으로 참여했는데 활동은 전혀 못했다"고 답했다.

자녀들에게 3700만원 상당 펀드를 들어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방법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앞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3년 당시 각 13세와 8세 자녀 명의 펀드에 가입해 지난해까지 3700만원씩 납입해주며 수백만원 상당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에게 이 후보자는 "한번 검토해보겠다. 다만 세무사가 말하기론 2000만원 초과할 때부터 계속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재산이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실무적 문제도 거론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후보자까지 된 입장에 그냥 납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납부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에 헌재 파견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파견제도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같은 법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비밀유출) 우려가 있다고 해서 파견제도 자체가 좋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는 나름의 필요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파견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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