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사회적 약자 대변하겠다"

"여성 경력단절, 근로권·생존권 위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여성 지방대 출신을 지명한 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제가 여성에 지방대 출신인 점 등 여러 상황을 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후보자로 지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명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인권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양성평등 문제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가 정비돼야 하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난민·이주민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본권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론 난민과 이주민을 수용하면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반사적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여러 목소리를 수렴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소년법 문제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로 규제할 게 아니라 교육으로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의 과다 주식투자 논란 관련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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