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어산지, 다음 절차는?…美서 최대 5년형 가능성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 재개될 수도

【런던=AP/뉴시스】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언 어산지가 11일 런던 경찰에 의해 망명 은신중이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체포되어 끌려나온 뒤 범죄인부 절차 상 치안 법정으로 호송되고 있다. 어산지가 차 안에서 취재진에게 엄지를 쳐들어 보이는 제스처를 했으며 법정에서 판사에게 보석조건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2019. 4. 1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에서 7년을 머물던 고발·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11일(현지시간)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으로 이송된 그는 현재 영국의 보석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런던 경찰은 그를 체포하며 "미국 정부를 대신해 체포했다"고 밝혀 그의 미국 인도 수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줄리언 어산지, 과연 누구인가?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각종 기관, 기업 등에서 유출된 자료를 공개하는 비영리단체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사람이다.

무명 해커였던 어산지는 미 육군 정보분석 요원이었던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닝)과 손잡고 2010년 3월 국방부 컴퓨터에 저장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위키리크스에 올리며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미국 외교관들의 은밀한 활동과 각국 지도자의 노골적인 언사나 이들에 대한 미국의 솔직한 평가가 그대로 담긴 기밀 외교전문 25만건을 공개한 '케이블게이트'로 정계를 흔들었다.

◇ 왜 에콰도르대사관에 있었나?

어산지는 2010년 8월 스웨덴에서 두 건의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영국 법원이 어산지를 스웨덴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그는 2012년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하고 런던 주재 대사관 건물 내에서 피신 생활을 해 왔다.

2017년 5월 스웨덴 당국은 어산지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으나 보석금 미납으로 영국 당국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런던=AP/뉴시스】2017년 5월19일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 중인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대사관 발코니에 서 있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정부가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활동을 중단하라며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것에 대해 2012년 약속한 기본권 보장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에콰도르 키토 법원에 제기했다. 2018.10.21

◇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11일 법원에 출석한 그는 보석금 미납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법원에 넘겼다. 그는 최고 12개월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의 송환이다.

사지드 자비드 영국 내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과 관련한 서류는 65일 이내에 판사가 접수해야 하며,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6월12일까지 어산지와 관련한 서류를 영국에 제출해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어산지가 매닝과 함께 국방부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원했다며 컴퓨터 침입 음모 혐의를 묻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어산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둘러싼 법정 사움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 어산지, 미국으로 송환돼 더 무거운 벌 받을 수도 있나?

가디언은 미국으로 송환된 어산지의 새로운 범죄 정보가 밝혀졌을 경우 미 당국이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사법 전문가는 범죄인을 인도한 국가는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이 관행이라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 검사들도 추가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미 당국이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그의 예상 징역 형량은 최대 5년이다. 미국 기준으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 스웨덴에서의 수사도 다시 시작될 수 있나?

스웨덴 당국은 2017년 5월 어산지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며 "어산지가 자신의 범죄 의혹을 정식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어산지가 망명을 신청한) 에콰도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스톡홀름=AP/뉴시스】스웨덴 공공검찰청의 마리안느 니 수석 검사장이 19일 줄이언 어산지에 대한 강간 혐의 조사를 기소 시효 만료로 종결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7. 5. 19.

즉 어산지에 법적 절차를 통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시 스웨덴 검찰 측은 "그가 자유로워진다면 즉시 수사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당국은 11일 어산지의 체포 소식에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어산지의 성폭행 피해 여성 역시 수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만약 스웨덴 사법 당국까지 나설 경우 어산지가 어느 국가에서, 어떤 혐의로 먼저 처벌받게 될지 우선순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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