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北 엘리트 돈줄 옥죄…충성 실험 강요" NYT

"北 혜택 받던 20~30% 대북제제 가장 큰 타격 받아"

"제복 엘리트 지지 상실, 김정은 통치기반 상실 의미"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신창양어장을 방문해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2019.04.17.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전체주의 통치를 지지해온 국가경제와 당·군부 엘리트를 옥죄면서 통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대북제재 전 동맹국인 중국 등에 석탄, 철광석, 해산물, 섬유 등을 수출해왔다. 국외로 노동자도 파견했다. 김 위원장과 고위 관료들은 수출 대금과 파견 노동자 급여를 특권적 생활양식 유지와 핵무기 개발, 삼지연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부과된 새로운 재제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 수익성 높은 수출을 금지하면서 북한 정권의 주수입원을 차단했다.

그결과 정부 지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왔던 당 관료, 군인, 경찰관들은 이미 수백개 비공식 시장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법을 배운 일반 시민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탈북자와 경제학자를 인용해 NYT는 전했다.

현지 통신원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감시해온 일본 기자 이시마루 지로는 "북한 정부의 사회주의적 급여와 배급에 머물러 있던 인구 20~30%가 제제의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진취적인 주민은 군 장교 한달 급여를 하루만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제재 이전에도 북한 당과 군부 엘리트의 월급은 일반 시민보다 간신히 많은 수준이었다. 이들은 국가에서 준 적은 월급을 수출 대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취업을 원하거나 중국에서 물품을 밀수하려는 북한 주민에게 뇌물을 받아 보충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입이 고갈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대북 제재로 배급이 줄면서 북한 경찰관 부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암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기본 취지와 당의 입장을 밝히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한 자립적 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1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핵 강국은 물론 위대한 사회주의 경제대국도 공언했다. 그의 공언과 상반되는 엘리트들의 생존투쟁은 김 위원장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여전히 확고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트들의 곤궁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 언론인 주성하 기자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걱정은 제재가 엘리트들의 돈줄을 죄어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복 엘리트의 지지를 잃는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 통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민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만이라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북미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외교정책연구소 편집장 벤저민 카제프 실버스타인은 "이번 제재로 김 위원장이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비전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워 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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