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3만1천여명에 상훈…남발 논란

행안부, 상훈 수여 공표 두달 넘겨 뒷북 공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에도 3만여명에게 포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3만1186점(명)에 달한다. 

전년도의 3만732점보다 1.5%(454점) 늘면서 20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다. 
 
독립유공자 및 순국선열포상(+108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유공(+68), 소방공무원 포상(+11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포상 별로는 가장 높은 훈격인 훈장이 12종 1만7128점(54.9%)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의 1만6875점보다 253점(1.5%) 더 나눠줬다.

훈장 다음으로 높은 훈격인 포장도 4525점으로 전년(4112점)보다 413점(10.0%) 불어났다.

훈·포장보다 낮은 대통령 표창(4885→4819점)과 국무총리 표창(4860→4741점)의 수여량이 다소 줄었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전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받는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포상을 남발해 영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무원들 내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포상 수여량은 2013년만 하더라도 3만 점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4년 3만5591점을 포상하고선 2015년 4만1616건의 역대 최대 포상 잔치를 벌이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4만 건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건을 수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3만665건)에 1만 건 넘게 축소했지만 다시금 포상 규모를 슬그머니 늘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포상 분류·집계 과정이 늦어지면서 당초 공표 시기보다 두 달이나 지나 일반에 공개됐다.

행안부는 매년 2월 직전 해의 정부포상 통계를 부처(www.mois.go.kr)와 '대한민국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획포상제와 포상총량제 운영을 통한 포상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포상 추천제한 기준 강화와 정부표창 취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영예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