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과방위·문체위, 한국당 불참에 또 '반쪽 회의'(종합)

외통위 與 "한국당, 국정반기·민생반기…법안소위 즉각 가동"

과방위, 61건 법안 및 추경안 상정…법안 의결 토론은 안 해

문체위, 127건 법안 상정…게임 질병코드 도입 논란 질의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24일 한국당의 불참으로 상임위 곳곳이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무소속 의원들은 한국당을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몇 개월 동안 한국당이 보여 온 국회를 경시하고 파행시키는 사태에 대해 유감이다. 이는 국정반기고 민생반기"라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문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논의할 의제들이 산적하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국회 운영마저 편식하겠다는 한국당의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외통위 법안소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제1야당이 자기네들 관점에서 이롭고 유리한 문제만 다루겠다는 태도는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국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과 한국당 둘 다 있다며 양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하노이회담 이후 북미간의 대화를 재개할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한국 입장은 이도저도 못하고 이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이런 문제를 다룰 국회가 지금 멈춰 서 있다.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청와대와 또 이를 함께 하는 여당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를 버리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한국당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 선별적으로 상임위를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등 61건을 안건으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웅래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수많은 의제가 산적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당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세상이 바뀌었고 국민 수준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70~80년대 했던 그런 정치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야당의 모습에 한심함을 느낀다. 정말 부끄럽다"고 일갈했다.

오후에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은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를 열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법 등 법안 61건과 858억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의결을 위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바른미래당 등 타 야당에서 회의에 참석해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법안 의결을 갈 수도 있겠지만 여야 화합과 민생을 위한 생산성 있는 토론을 위해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했을 때 토론을 진행하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위도 민주당 소속 안민석 위원장의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국당은 박인숙 의원만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에 저를 제외하고 모여서 상임위 일정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제1야당도 배제한 채 상임위 일정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채 회의장을 떠났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간사가 혼자 참석해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체위에서는 이날 게임관련 법안 등 127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출석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우상호 의원은 "게임중독 관련 사건 사고가 보도된 적도 있지만, 게임은 중요한 문화산업으로, 게임 자체를 질병 범주로 둔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외 유수 기관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복지부의 생각이 짧았다. 부처 간 협의가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질병코드화 문제를 국무조정실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코드화 대응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게임산업, 의료, 법조,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민관협의체를 7월 중으로 구성한 뒤 이후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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