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 참모회의서 김지태 유족 소송 대리 후일담 소개(종합)

野 "친일파 유족 소송 참여 변호인" 주장에 반박인 듯

김지태씨,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서 간부로 활동 경력

김씨가 남긴 회사에 정부 특별부가세 처분…취소 소송

文, 수임료와 성공보수 받아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

靑 "김지태씨는 원래부터 친일파 명단에 없었던 사람"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 과거 인권·노동 변호사시절 고(故) 김지태 씨 유족들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 취소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나섰던 후일담을 소개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측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친일 행적', '토착왜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현안 보고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씨가 1927년부터 5년간 일본 식민지 수탈 기업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을 근거로 "친일 행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같은 기간, 독립운동단체 신간회에서 간부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김 씨는 친일파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는 연일 '친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1984년 김 씨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김 씨가 남긴 재산의 상속세 117억원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문 대통령도 함께 변호를 맡은 공동 소송대리인이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3년 뒤 유족들은 김 씨가 남긴 (주)삼화와 조선견직의 50억원 상당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회사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도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성공 보수와 변호사 수임료를 노동자 체불임금으로 기부했고, 당시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돌이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후일담 소개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 유족 소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곽 의원의 주장에 대한 우회 반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한표, 전희경 의원이 전교조 성과급 균등 분배 관련 13개 시 도교육청 교육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꼭 곽 의원뿐 아니라 그쪽(한국당 쪽)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29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김지태라는 사람을 친일파에서 빼줬고 친일파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돼 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려 했으며 상속인들이 정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자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이면서까지 상속세가 취소되도록 하는 소송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라며 "이 정도면 친일로 분류하고 토착왜구라 불러 충분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곽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일 명단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뺀다고 할 때를 말한다"며 "(김 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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