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뉴스 "美 '방북' 무비자입국 제한, 北 압박효과 없어"

북한 관광객 대부분이 중국,러시아 등 비비자면제국 출신

【백두산=AP/뉴시스】뉴질랜드 등반가로 '하이크 코리아(Hike Korea)'를 이끌고 있는 로저 셰퍼드가 18일 북한 백두산에서 군인들 옆을 지나고 있다. 북한과 남한에서 많은 등반을 해본 경험이 있는 셰퍼드는 호주와 노르웨이에서 온 관광객들을 이끌고 북한 백두산에 올라 캠핑도 했다.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의 백두산 등반과 캠핑을 허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18.08.2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6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방북 이력이 있는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전문매체 NK 뉴스는 6일 미 국무부의 이 조치가 북한관광에 장기적으로 그늘을 드리우기는 하겠지만,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이라크, 이란,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있다.  여기에 이번에 북한이 추가된 것이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은 미국 입국시 반드시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직접 비자를 받아야 한다.

NK뉴스에 따르면, 미국 입국비자를 받기 위해선 160달러의 비용과 서류작업, 그리고 대면 인터뷰 등을 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가장 영향을 받는 B1/B2 비자 경우엔 비용이 더 들고, 받기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1년 이후 연간 북한을 방문하는 비중국인은 약 4000~6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상당수가 서유럽, 호주, 뉴질랜드 인들이다. NK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 재벌기업 총수들, 개성공단 사업자들, 민간단체 관계자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인도적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NK뉴스는 전통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중국,러시아 등 미국의 비비자면제국들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여행했던 중국인과 러시아인들은 어차피 미국을 방문할 때 입국비자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겪겠지만 '단기적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NK뉴스는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에 주요한 문제가 될 수있고, 북미 외교에 추가적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신을 갖는 또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 3월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인원은 3만7000여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마찬가지로 ESTA를 사용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을 한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가서 비자 신청을 해야한다. EAST 유효기간은 2년이고 체류기간 90일 밖에 안되는데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10년,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비자를 받아놓는게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비즈니스나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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