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드루킹 사건' 수사 의뢰부터 2심 선고까지
등록 2019.08.14 16:40:54
【서울=뉴시스】14일 서울고등법원은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드루킹 사건 수사 의뢰부터 2심 선고까지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시점부터 2심 선고 전까지의 일지.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21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 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 드루킹과 둘리, 솔본아르타 체포…"더불어민주당 당원" 판단
▲3월30일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4월17일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4월25일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5월2일
-드루킹 외 2명 첫 재판
▲5월4일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5월18일
-드루킹, 언론사에 옥중편지 보내…"김경수 앞서 킹크랩 시연" 주장
-김경수, 옥중편지에 "어처구니 없는 소설"
▲5월21일
-‘드루킹 특검’ 법안 본회의 통과
▲5월29일
-정부, 드루킹 특별검사법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용…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18일
-검찰, 드루킹 일당 기존 범행 외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6월27일
-특검 공식 수사 개시
▲6월28일
-특검, 드루킹 수감 서울구치소 수용실 및 변호사 2명 압수수색
-특검, 드루킹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7월4일
-드루킹, 결심 공판서 무죄 취지 주장…"법리적 문제 검토 해달라"
▲7월9일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서면구형
▲7월10일
-특검, 느릅나무 출판사 현장조사…휴대전화 21대, 유심카드 53개 확보
▲7월17일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차량 압수수색
-특검, 도모 변호사 긴급체포…"심적 불안, 증거 인멸 우려"
▲7월19일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기각
▲7월20일
-특검, 드루킹 외 3명 '댓글 22만개 조작' 혐의 추가기소
▲7월23일
-노회찬 의원, 극단 선택…"금전 받았으나 청탁 대가 아니다"
▲7월25일
-특검, 초뽀·트렐로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7월26일
-법원, 드루킹 사건 합의부로 병합 결정
▲7월27일
-초뽀·트렐로 구속…특검 첫 신병 확보
▲7월30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8월2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8월6일
-특검, 김경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
-특검,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댓글조작 혐의 추가
▲8월8일
-법원, 도모 변호사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기각
▲8월9일
-특검, 김경수 2차 소환조사…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하지 말아라"
-김경수·드루킹 3시간30분 동안 대질신문
▲8월12일
-송인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있는 그대로 조사 임할 것"
▲8월13일
-특검, 초뽀·트렐로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기소
▲8월15일
-백원우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성실하게 조사 받겠다"
-특검, 김경수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8월18일
-법원,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8월21일
-특검,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트렐로 소환조사…킹크랩 시연회 재연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등 12명 일괄 기소
▲8월27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8월28일
-특검, 송인배·백원우 '별건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8월29일
-대검찰청, 송인배 사건 서울동부지검에 인계
▲9월21일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10월23일
-드루킹,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
▲10월29일
-김경수, 1차 공판…첫 법정 출석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도 없어"
▲11월1일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1차 공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5월15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씨의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특검, 드루킹 뇌물 혐의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8개월·성원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4개월 구형
▲12월7일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드루킹 "새누리당 댓글기계 설명에 공감" vs 김경수 "모든 게 얘기됐다"
▲12월11일
-특검, 드루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반성 안해"
-도모 변호사 징역 1년6개월·윤모 변호사 징역 6개월·파로스 징역 6개월 구형
▲12월26일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및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최후진술
▲12월28일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4일
-법원,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1월16일
-서울동부지검, 송인배 전 비서관 드루킹 200만원 수수 무혐의 결론
【서울=뉴시스】 배훈식 이윤청 기자 = 지난 1월30일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2019.01.30. [email protected]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공모 회원 9명도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
▲1월31일
-김경수·드루킹, 항소장 제출
▲2월7일
-특검, 김경수·드루킹 사건 모두 항소장 제출
▲2월13일
-검찰, 백원우 전 비서관 사건 불기소 처분
▲2월19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형사소송법 망각"
▲3월8일
-김경수, 보석 청구
▲3월19일
-김경수 2심 1차 공판…법원 "불공정 우려되면 기피신청하라"
▲3월27일
-드루킹 2심 공판준비기일…故 노회찬 부인 증인 신청
▲4월17일
-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법정구속 77일만
-김경수 "뒤집힌 진실, 항소심서 바로 잡겠다"
▲4월19일
-드루킹 2심 1차 공판
-법원, 故 노회찬 부인 증인 채택…"확인필요"
▲4월30일
-드루킹, 보석 청구…"김경수도 보석 허가돼"
▲5월15일
-드루킹 2심 2차 공판
-故 노회찬 부인 증인 불출석…법원 재소환
-드루킹 "김경수 아닌 대통령에게 청탁하려 한 것" 주장
▲7월10일
-드루킹 2심 결심 공판
-특검, 징역 총 8년 구형…"납득 어려운 변명만 계속"
▲7월18일
-김경수 2심 7차 공판
-김경수 측 구글 타임라인 제시…킹크랩 시연회 반박
▲8월14일
-드루킹 2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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