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서 자소서·수상경력 등 '금수저 요소' 폐지 유력

자소서 폐지론…자율동아리·수상경력 기재 금지 제안

전교조 "대학도 이의제기 접수 및 기준·결과 공개해야"

"수능최저기준 강화=죽음의 트라이앵글" 관측 엇갈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소개서(자소서)와 학생부 축소를 언급하면서 학종의 '금수저 요소' 폐지는 기정 사실화 됐다.

그러나 학종의 일부 요소를 금지하는 정도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대입특혜 논란이 불을 당긴 청년들의 박탈감을 달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교육계는 학종 정보공개 제도 도입, 수능 최저학력기준 강화 등 추가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4일 오전 교육부 실·국장 등 주요간부와의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미 지난해 발표한 내용에 자소서나 학생부를 대부분 축소·단순화 시켰다"며 "그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자소서와 학생부 비교과 축소안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경력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큰 대표적인 '금수저 요소'다.

특히 자소서는 컨설팅 등 사교육을 통해 대필한다는 의혹이 높다. 교육부도 지난해 4월 대입개편 공론화를 위해 국가교육회의에 전달한 안에 학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등 전형 서류 개선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을 담았다. 이 중 2022학년도 대입부터 교사추천서는 폐지됐지만 자소서는 대필·허위작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의무적으로 탈락시키는 수준에서 그쳤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교내 대회가 빈발하고 학교마다 편차가 큰 데다,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만 소위 '몰아주는' 관행을 만들어 논란이 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상경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제출한 대외 수상경력도 허위 논란이 일어난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지난 2017년 학생·학부모·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 17만672명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도 응답자 43.6%가 가장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수상경력'을 꼽았다.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관심사 등 외부 활동을 살필 수 있다는 지적과는 달리 독서토론 동아리 이름을 빌려 부모 도움으로 해외 대학 교수를 모시는 사례까지 포착됐기 때문이다. 학생부·자소서 기재가 금지된 소논문(R&E) 활동을 대입에서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등 입시활동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시 학종 전형 요소 가운데 공정성 훼손의 주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자기소개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처럼 비교과 요소를 전면 금지할 경우 대학이 학종 도입 취지를 살려 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교육부가 학종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숙의를 통해 2022학년도 입시부터 ▲부모정보 삭제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학년당 1개로 제한 ▲소논문 미기재 등을 골자로 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도 발표한 상태다.

자소서와 학생부 축소 외 두 번째 개선방안으로는 학종 정보공개 제도가 거론된다. 실명으로 모든 학생의 선발기준을 낱낱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학 차원에서 학생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전형 기준과 결과 등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자는 차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학 평가 단계에서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모든 대학입시에서 출신고교 블라인드 면접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학종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학종에서 높은 점수를 얻더라도 객관적인 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탈락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차원이다. 대입 간소화 방안에 따라 2019학년도 입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하는 대학은 서울대와 고려대 등 소수에 불과하다.

다시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경우 2025학년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추진 중인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나아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부-대학별 고사-수능 어느 하나 놓을 수 없는 소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진다는 비판 때문에 교육부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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