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이 요청한 北미사일 정보공유 방침…"지소미아 필요성 안 듯"

방위성 간부 "지소미아, 11월 22일까지 유효...할일은 하겠다"

"미군으로부터 정보 얻기 때문에 한국 측 정보는 필요없어"

【서울=뉴시스】북한 로동신문은 3일자 지면에 어제 오전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19.10.03. (사진=노동신문 켑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요청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3일 요미우리가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 측에 정보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유효하다.

방위성 간부는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 할 일은 하겠다"는 말로 한국의 요청에 응할 뜻을 밝혔다. 또 "조기 경계 위성을 가진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한국 측의 정보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말로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공유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외무성 간부는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한국 측이 안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촉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요미우리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해 한국군의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SLBM이 실전배치되면 잠수함 경계감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데, 북한 잠수함이 일본 자위대의  작전 해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잠 초계 능력이 뛰어난 자위대의 정보가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 고위 관계자는 "SLBM에 대한 대처야말로 한일 공조가 중요한 분야다.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서로에게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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