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안 돼…韓 방위비 더 내야" 노골적 요구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니 좀 더 부담해야"

"한국 지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다시 들어가"

"지소미아 종료되면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김성진 기자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군사 현안과 관련해 우리 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에서 우리 측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연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국이 지출한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 우방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아시아나 유럽 국가들에게도 했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밝히며 우리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그는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에서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가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양측간에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정경두 장관에게) 촉구를 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며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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