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 경제 키워드 '오리무중·고군분투'"

산업硏 3일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세미나 개최

"정책 메뉴와 속도, 시장친화적으로 조절해야"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 한국경제의 키워드로 '오리무중'과 '고군분투'가 꼽혔다. 

올해를 달궜던 미·중 갈등과 한·일 갈등, 유럽 브렉시트, 남북경협과 비핵화 등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여전히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성장세 하락, 수출 마이너스, 투자 정체, 분배 악화 등 난관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오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되는 '한국산업과 혁신성장: 평가와 전망' 세미나에 앞서 2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가 내년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사회라는 간판은 유지하더라도 정책 메뉴와 속도는 시장친화적으로 조절하려는 타협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으로는 노동시장의 격차와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직무형에 맞춘 인프라 구축,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위한 체계적 임금개혁 등을 거론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변동 속 추세적 하락이라는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잠재성장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체제를 과거 추종형 추격 1.0 체제에서 선진국형 추격 2.0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추격 2.0 체계의 혁신성장은 암묵지, 융복합, 장주기 등 3가지 기술 산업으로 구분했다.

암묵지 기반 기술 산업은 뿌리산업을 의미한다. 이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확대 도입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융복합 기술 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기반을 둔 4차산업혁명 첨단산업을 뜻한다. 신기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낡은 규제에 대한 혁파와 인력 공급이 혁신의 핵심 요소다.

장주기 기술 산업은 바이오산업처럼 장시간에 걸친 투자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규제 선진화와 공공 연구개발(R&D) 체제 개혁, 혁신 생태계 구축 및 부품 국산화, 인내자본 등을 필요로 한다.

이 교수는 "4차산업혁명의 자동화 및 스마트공장 패러다임은 노동력 부족, 중소기업 경쟁력 부족, 대중소기업 이중구조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주기 산업 육성은 안정적 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선순환 구조와 인구, 공간, 대중소기업의 3가지 측면의 균형상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원 서울대 교수도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내 주요 산업의 경기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올해 하반기 일부 품목에서 제한적인 반등 징후가 있지만 경기 회복을 체감하고 긍정적 전망을 하기에는 하방 요인이 광범위하게 남아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휴대폰을 제외한 주력 산업의 회복 지연, 반도체 공급 과잉, 미래 성장동력의 반전 모멘텀 미진, 대내외 리스크 및 정책 리스크의 존재를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책 대응은 시장이 체감하고 요구하는 것과 격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 설정, 정책 일관성 유지와 재정·금융·규제·세제 등 정책 조합,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성 등에 있어 미진한 점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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