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연금, 기업 의견 묵살...일방적 밀어붙이기 강행"

"당초 원안 문구상 각색에 그쳐"

【서울=뉴시스】 전국경제인연합회 로고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대해 '기업 의견을 묵살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27일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운용위원회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 11월29일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당시 경제계는 국민연금이 보유 주식을 활용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에 개입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지배하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불과 4주도 안된 시점에서 오늘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말 그대로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데 그쳤고, 이로써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국민연금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늘 통과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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