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예측가능성↑"

오늘 기금위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재논의

"지침 없으면 시장 불확실성 높아져…경영간섭 아냐"

경영계 의견반영…"ESG하락·중점우려사안으로 변경"

시민단체 요청에 "1년 단위→필요시 단축·바로 이행"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뒤쪽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등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과 2020년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목표는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경영계와 시민단체 우려를 고려해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한편 필요 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내놨다.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장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기금위 회의에서 재계의 경영간섭 우려 불식에 나섰다.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연금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다"라며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 수익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가이드라인 핵심"이라고 거듭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금위는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사용자 단체 대표들의 반대로 의견 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에서 수정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주주활동 대상 중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분류했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평가 등급 하락 사안은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전에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 등급을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경영계 요청에 따라 경영간섭 우려 불식에도 나섰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주주활동 목적은 기금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바뀐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했다.

애초 1년 단위로 설정했던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이 너무 길다는 시민단체 의견을 고려해 단축하거나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박 장관은 "필요시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울 수 있다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확히 담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주주활동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더욱 건강하게 발전함으로써 대외적인 신뢰도도 한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수익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국민연금으로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지만 국내외 경제여건 호조에 힘입어 올해 수익률은 지난해와 달리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0.92%)을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2020년도 기금운용 목표 초과수익률 등도 심의·의결한다. 내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은 향후 기금운용본부 운영 성과 평가 시 반영돼 성과급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올해 5월 의결한 중기자산배분 이행을 위한 국내외 채권 위탁운용 범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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