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하는데 갈비뼈 골절 걱정 안 해…규제혁신에 매진"(종합)

'AI 전문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취임 간담회

4차위, 사실상 AI위원회로…"누구나 AI 활용 환경 만들겠다"

"타다 무죄판결 존중…기존 산업과 상생 반드시 필요해"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기관차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탈 것을 우려하여 규제를 한다면 기관차 자체의 개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 기관차가 완성되고 나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객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합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빌딩 브리핑룸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하면서 규제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3기부터 사실상 범국가 AI위원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청와대는 AI와 빅데이터 전문가인 윤 위원장을 선임했다.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는 4차위가 ‘AI 범국가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동력인 “AI를 활성화해 국가사회 전반을 혁신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순위로 규제혁신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찾아가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혁신은 계속되어야하며 규제에 의해 지체되어서는 안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갈비뼈가 부러짐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규제의 차이가 기술력의 차이”를 만든다고 사석에서나 여러 매체를 통해 줄곧 이야기해왔다"며 "뛰어난 한국의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이 혁신적인 도전과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차위의 트레이드마크인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4차위에 ‘규제개선팀’을 신설하고, 해커톤의 결과가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AI의 대중화도 강조했다. 그는 "AI에 대한 국민 전반의 리터러시를 높이고,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윤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라 견해를 밝히기 조심스럽다. 혁신기술이었고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혁신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과의 상생도 반드시 필요해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