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찾은 이낙연 "현 정부, 최저임금 과속 있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간이과세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 상향 검토"

김기문 "공정 경제 생태계 조성 필요"..중기업계 다양한 건의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오른쪽 두번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현 정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과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최저임금 등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는 2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청해 '제21대 총선 정책과제,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모두발언에서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가져하고, 중기는 22%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몇십에서 몇백 근로자가 함께 기업을 이끌고 있다"며 "1400만 기업과 근로자는 중기를 위해 좋은 정책 만드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중기는 우리 경제의 등뼈지만, 많이 취약하다"며 "우리가 중기중앙회 정책과제 전달을 가장 처음 전달 받은 만큼 도리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 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고통을 격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간이과세를 4800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곧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디.

이어 중기업계는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박평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최주리 이사장은 중기생산성향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영길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문제와 전문유통상가단지 지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2020.02.20.  [email protected]

임영태 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진출 기준 강화를 건의했고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중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야한다"며 중기 분야 인재영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완화가 시급하다"며 "이런 부분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라가 있는데, 대화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격차를 좁힌다고 해서 수위를 낮추는 것은 힘이드니 아랫것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평법, 화관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선진국 보다 과도한 규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만큼 불합리한 규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위에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요청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선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난해 2.6% 올렸는데, 사실상 속도조절했다"며 "이전에 과속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현장의 감당 능력을 봐 가면서 정책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에 대해서는 "차등화하면 어느 쪽인가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며 "이 차등이 정해질 수 있겠는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선대위원장은" (업계가)이 차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려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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