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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구 상황 통제범위 내로…특별입국절차 확대 검토"(종합)

등록 2020.03.09 13:38:22수정 2020.03.09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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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대구 추가확산 차단에 역량 집중"

경북 요양시설엔 확진자 간호인력 등 지원

중대본 "일본, 적극적 환자 발견 미흡" 평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 확대 등 해외유입 차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이인준 손정빈 이연희 임재희 구무서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 만에 200명대로 줄어든 대구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고 판단, 추가 확산 방지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서 47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107명이 확진된 경북 지역에 대해선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집단 감염이 확인된 요양시설 등에 병 간호 인력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의 확진 환자 발생 현황을 예로 들고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검역 절차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상호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간 일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며 콕 집어 말하기도 했다.

◇정부 "대구 코로나19 진정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0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 248명 늘어난 7382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환자가 200명대에 들어선 건 지난달 26일(253명) 이후 12일 만이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의 추가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선 8일 오전 0시 이후 자정까지 190명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0명 아래로 환자가 줄어든 것도 지난달 26일(178명) 이후 12일 만의 일이다.

이에 대해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19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5571명에 달하는 만큼 김 1총괄조정관은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가 발견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한층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아직 호전됐다고 말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 초기 단계'로 판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와 관련 "대구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기존 전략과 추가 보완, 새롭게 나타나는 산발적 소규모 감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치 갖춰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양시설 등 '집단발생' 경북엔 의료자원 투입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119구급대원들이 6일 봉화 푸른요양원 확진자들을 전문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2020.03.07 photo@newsis.com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119구급대원들이 6일 봉화 푸른요양원 확진자들을 전문병원 등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2020.03.07 [email protected]

마찬가지로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한 경북도 6일 오전 0시 123명, 7일 65명, 8일 32명, 9일 26명으로 최근 들어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정부의 상황 인식에는 대구와 온도 차가 있다.

경북 확진 환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1107명인데 대구와 인접한 경산지역 확진자가 473명이다. 특히 요양시설 등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집단 시설 내 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경산지역에서 473명의 환자가 발생한데다 특히 요양원 등 등과 같이 노인을 포함한 고위험군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3월5일 중대본회의를 통하여 경산시를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과 경북은 고위험군 치료를 위해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경북지역 6개 의료기관에 총 1022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경북도 내 종합병원의 음압병상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북에는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성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6개 감염병 전담병원이 있는데 경북도기 요청할 경우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산 지역 경증환자가 입소할 수 있는 국가지정 생활치료센터가 총 2곳 운영 중인 가운데 이 또한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북도 지정 시설은 31개소로 795실 중 97실을 사용 중이다.

아울러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기준 의사 22명, 간호사 180명 등 의료인력 총 202명을 지원했으며 9일 중 신규 공중보건의사 15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8일 기준 봉화 푸른요양원(51명), 칠곡 밀알사랑의집(24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등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이 시설 내 고령·중증 확진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11명을 지원하고 요양보호사도 8일부터 모집 공고를 통해 추가 지원 중이다.

전신보호복 세트 8만여개, 호흡기 보호구 13만개 등 물품도 지원한 상태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중국 이외 국가로 확대 검토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확산이 빠른 다른 국가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 특히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차단을 방지하면서 피해 최소화 전략에 집중했지만 해외 상황이 급변하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언급했던 해외 유입 차단 방안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만약 외국의 감염 상황이 좀더 확대된다면 (우리도) 추가 유입을 통한 국내의 감염 확산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오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같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향후 국내 상황과 관련해 "전 세계적인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다시 또 유입될 우려성을 높인다"면서 "국내 차단과 해외 유입에 대한 우려 등을 함께 전망하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다. 중국 후베이성처럼 입국을 금지하거나 중국·홍콩·마카오 등에 적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것이다.

외교적 문제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특별입국절차 확대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특별입국절차는 해당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을 설치하도록 해 입국 후 14일 간 증상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특별검역(입국)절차는 집행 가능성과 실제 집행 시 현장인력 및 자가관리 앱, 한국어·영어·중국어 외 외국어의 활용 문제 등이 부수적으로 같이 고민돼야 되는 사안"이라며 "그보다 강력한 조치라면 후베이성에 취했던 입국 제한이 있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기반돼야 해 현 단계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 적극적 환자 발견 미흡…이란 전세기 투입 검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조치 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일본항공사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9일 0시부터 일본애 대한 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03.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을 사실상 금지조치 해 우리 정부도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일본항공사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한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로 9일 0시부터 일본애 대한 비자 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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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0만5586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8만859명)과 우리나라(7134명)를 제외하면 100개 국가(일본 크루즈 포함 101곳)에서 1만759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일본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일본의 경우 적극적인 환자 발견이 미흡하고 환자 발생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파악이 부족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선 통계 이후 현재까지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일본은 홋카이도, 도쿄도 등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며 신규 환자 증가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이탈리아에 대해선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지역사회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롬바르디아주를 포함한 북부지역 15개 주에 휴업, 휴교, 이동 제한 등 사실상 봉쇄 조치를 실시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의 경우도 확진자 수가 약 1000명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두 나라 중 정부는 이란에 대해 교민들을 전수기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란의 경우 내부 특수한 사정, 제한된 의료자원의 이용 가능성, 상당히 사망률이 높은 수치 감안했을 때 위험의 정도,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요소가 감안이 됐다"며 "현재 임시항공편 투입을 검토하고 있고 영사조력 제공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이란에 있는 교민과 주재원은 모두 220여 명이다. 개인적으로 귀국한 인원을 제외하고 100여 명이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철수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이란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다르다. 의료 자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강력한 봉쇄 조치 등을 볼 때 국민 국내 이송까지 고민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김 1총괄조정관은 "내부에서 의료 자원이 아직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유럽에 전세기를 띄워 국민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는 고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실제 논의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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