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은성수 "채안펀드 증액 가능"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추후 자금 소진 추이를 보며 증액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주요 8개 은행장(KB·신한·우리·하나·농협·산은·기은·전북)을 만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우선,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최대한 1.5%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 또 중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이 '초저금리 대출'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비교적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이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시중은행으로 갔으면 한다"며 "시중은행의 경우도 기업은행 1.5% 초저금리를 지원할 것이며 시중은행에서 원가보다 낮은 것을 주는 차액은 재정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업무를 시중은행이 위탁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4월1일부터 시작되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도 합의했다.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금융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규모와 같다. 다만, 자금소진 추이를 보며 펀드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를 했다"며 "BIS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회계기준을 바꿀 순 없어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이미 준비돼 있어 바로 작동할 수 있다"며 "시장 수요를 맞추지 못할 정도로 늦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규모와 시행시기는 다음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산업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했는데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빼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정책금융이 돈을 대줬을 때 돈을 회수하지 말라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 과정에서 자본건전성,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이 손실과 피해 때문에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 조치와 병행해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전체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자도생으로는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로 수혜자가 금융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증시안정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주식 거래시간 단축과 주가 하루 등락 폭 축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다"며 그러나 "이 조치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