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방역 조치 안한 PC방·헬스장…이용자도 책임 지울 것"

"방역 수칙 안 지킨 업소에 경고장 붙을 것"

"이용하다 확진되는 이용자들에게도 책임"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보건 당국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킨 PC방·헬스장 등을 고위험업소로 지정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방역 비용 청구 등 제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업소는 '방역 고위험 업소'라고 지정해 외부에 경고장 등 표시가 붙을 것"이라면서 "그 표시가 붙어 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약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PC방·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중지 권고를 내렸다. 종사자 마스크 착용이나 소독 및 환기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박 중대본 1차장은 "(이들 업소가) 방역조치인 손 소독제, 사람들 간 거리 두기 등을 확인해 준수하고 있지 않으면 그에 적절한 행정명령 내려갈 것"이라며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에게도) 그 안에서 감염돼 환자가 되면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중대본 1차장과의 일문일답.
 
-유럽발 입국자 오늘부터 전수조사 시행됐다. 비행기 몇 편으로 몇 명이 들어 왔고, 추가적으로 몇 명이 더 오나. 그리고 오늘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몇 명인가. SK연수원, 올림포스호텔, 인재개발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진천 법무연수원 외에 나머지 임시시설이 또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다.
 
"지난 1주일간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수와 추이 보면, 일요일이 가장 많았다. 강화된 검역 절차 시행하는 첫날 가장 큰 파도가 오고 있다. 어제, 그제는 500명 내외가 들어왔다. 오늘은 1300명이 조금 넘을 것 같다. 오늘 오후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매시간 비행기 들어오고 있다. 검역 진행 중이라서 확진자라든지 유증상자는 집계되고 있지 않다. 내일 아침 발표하겠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공항 자체가 가진 격리음압병동 격리실, 추가로 준비한 시설 합해 약 185실 정도가 준비돼 있다. 나머지 무증상자를 1박2일정도 생활격리를 해 검사할 시설은 1200실 정도 준비돼 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슬아슬한 수치다. 필요하다면, 조금 더 생활시설 확보해서라도 많이 오는 입국자 무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해 종교시설이나 일부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운영제한을 어제 발표했다. 오늘부터 지자체 통해 현장 점검한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대형교회들 예배 강행했다는 보도가 있다. 시설 유형별로 현황 어땠나. 총리도 오늘 위반 시설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계고장을 오늘 받았다거나 행정 명령 떨어진 곳이 있다면, 있다면 몇 곳이나 있나.
 
"지금도 한창 현장 점검 중이다. 중앙부처의 과장들 중심으로 중앙합동점검반이 나가서 시도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행정명령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는 매일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각 시도별로 보고하게 돼 있다. 그 집계는 내일 아침에 나온다. 나오면 자세히 말하겠다. 오늘 문을 연 종교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 것이다.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명령으로 내려간 방역조치인 손 소독제, 사람들 간 거리 두기 등을 확인해 준수되고 있지 않으면 그에 적절한 행정명령 내려갈 것이다."
 
-스페인한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귀국 수요를 파악 중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스페인에 전세기 띄울 계획 있나. 다른 지역에서도 교민 자체적으로 전세기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전세기를 요청한 한인회가 전 세계적으로 몇 곳이나 되나, 그리고 요청 있으면 직접 투입할 의향 있나. 그조차도 힘들면 공군 수송기라도 투입 계획 있나.
 
"기본적으로 항공 노선이 있고, 공항 폐쇄된 상황 아니면 민항기들이 이착륙 가능하다. 교민이 스스로 국내 항공사나 국제 항공사 통해 귀국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달리 말하면, 공항이 폐쇄되거나 민간 차원에서 자구적 노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세기 띄운다거나 더 급하면 군항기까지 띄울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의 상황 초래되지 않았다. 공항 폐쇄된 것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스페인한인회에서는 국내 국적기하고 같이 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는 업소가 영업 중단할 때 정부 차원에서 그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한 것 있나.
 
"영업 중단 강권한 것 아니다. 일정한 방역 수칙 지키며 영업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영업 어려워졌을 때 정부 지원 필요한 것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 여러 방책이 준비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소 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이다.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심사 과정에서 재정보조 과정에서 업무 밀리다 보니 보증기관들이 보증서류 처리하는 데 시간 걸려 병목현상 나타나고 있다. 집중적으로 해소 위해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총리가 지자체에서 그런 병목현상 조속히 해결할 방안 요청했다. 총리가 매주 지자체별로 중소상인 요청한 자금지원 얼마나 해소되는지 직접 챙기겠다고 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내 교류가 활발해 검역 강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 중대본 차원에서 혹시 유럽과 같이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나 자가격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게 있나.
 
"미국이나 캐나다 특정하지 않고, 국가별 입국자 대상으로 매일 검역한다. 그런 검역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유증상자가 나올 때, 그리고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을 때는 유럽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전수조사로 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고 본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얼마 전과 달리 유증상자 발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입국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아직 같은 조치 취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히 보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이라고 했다. 구체화된 수치가 아니라도 염두에 둔 게 있나.
 
"1만 명당 몇 명 이상으로 본다. 구체적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한다. 유럽에서 입국한 이들을 (전수조사) 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입국자 보다 몇십 배 높아서 전수조사하게 됐다."
 
-15일간 한시적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해도 한시적 효과이지 종식을 언급할 만한 수준까지는 갈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 있다. 어떤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식 선언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기간 국내 발생 확진자 전혀 없더라도 해외에서 환자가 끊임없이 유입된다. 종식 선언하기까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캠페인 하는 것은 적어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에는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4월6일 아이들 개학 전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 확보된 상태에서 개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 한다. 실제 이 기간 통해 현재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 것으로 기대한다."
 
-15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지속가능한 생활방역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어떤 것을 의미하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태에서 상당 기간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히 방역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2주간 운영중단 권고 대상 되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 정도 되나.
 
"사업장 수 정확히 파악돼 있다. 보도자료 등을 보내겠다. 지자체별 몇 개소인지 파악돼 있다."
 
-지자체 단속반 인력만으로 (그런 업체들) 단속이 실제로 가능한가. 대상 되는 업종 확대할 계획 있나.
 
"실제 많은 업소 중 절반 이상이 협조해줘서 단속해야 할 업소 많지 않다. 적은 규모이지만, 상당히 큰 수다. 개별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이 같이 단속한다. 그래서 단속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그 결과를 매일 아침 지자체별로 보고하기 때문에 결과 봐가면서 지역적으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어려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용 자제 부탁하는 것 이외에 이용자들의 이용 줄일 방안은 있나.
 
"행정명령 내릴 때는 영업 자체를 못하는 것 아니다. 다만,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있는 것이다. 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운영하거나 영업하는 경우에는 단속할 공무원이 어떤 수준에서 방역 수칙에서 어긋났다는 것을 지적하고, 운영 중단할 것을 명령하게 된다. 그래서 방역 수칙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 이 업소는 방역 고위험 업소라고 지정이 되면, 외부에 경고장 등 표시가 붙을 것이다. 그 표시가 붙어 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 있으면 이용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된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감염되어서 환자로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가능성을 두고 있다. 개인들도 방역 수칙 안 지켜지는 업소에 대해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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