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금융사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외화 LCR 규제 비율도 완화"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커진 상황…선제 대응 중요"

고융유지지원금 5천억 규모 확대, 6월까지 전 업종 대상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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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들의 외화 LCR(유동성커버리지)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판데믹 선언 이후 글로벌경기 둔화와 위험회피 및 달러선호경향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외화자금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기업·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92억 달러이다. 지난 연말 기준 순대외채권 4806억 달러, 단기외채비율 32.9% 등으로 대외건전성이 과거 금융·외환위기 시기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조치들을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외환스와프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며 "은행의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25.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4000억원 추가해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총 50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며,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일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는 14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지원수준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불안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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