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시 재원 마련 필요(종합)

정부 재난지원금 기준 도입 시 서울 중위소득 150%혜택

1인 기준 263만원·2인 449만원·3인 581만원·4인 712만원

정부·서울시 중복지원시 재원 필요…"정부와 협의해 결정"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가 지원키로 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추가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최소 20% 포함되는 만큼 추가로 재원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신축성, 탄력성 있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역시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중복수령 여부 초미의 관심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골자로 지역 사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된 것이 없다. 아직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해 재량권을 준다든지 등 구체적인 확정안이 내려와야 논의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정부와의 논의를 위해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이 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가 재원을 더 보태서 지원이 될 수도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당부분 신축성,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분담과 관련해서는 80%가 정부, 20%가 지자체 수준이 될 것이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시 서울 중위소득 150% 이하 혜택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대로 하위소득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기준대로 통계를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내 중위소득 약 150%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중위소득 150%가 된다.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00%보다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3.30. [email protected]

앞서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에게 구성원에 따라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175만7194원 이하가 혜택을 받는다.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이하가 기준이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하위소득 70%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서울시내 중위소득 150%까지 혜택을 받을 경우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263만5791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밖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6원 ▲4인 가구 712만3761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동시 지급 시 추가재원 마련 불가피

만약 서울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면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80%+지자체 20%'의 재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20%를 대야 한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서울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적절히 조율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맞춰 서울시의 긴급생활비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민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을 다소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안과 서울시 안을 적절히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 서울시안을 통해 지급반은 분들의 경우 추가 지급 대상이 될 경우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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