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발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일선 지자체 '혼란 가중'

경기지역 14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이미 발표

자체 사업 차질 불가피...지원금 지급 시기 늦어질 우려도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 등 긴급 보류 검토 등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지역 각 시·군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안. 2020.03.30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경기지역 지자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뤄진 조치다.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안에 맞춰 매칭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코로나19 대책의 한 부분으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대2 비율로 부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총사업비 9.1조원 가운데 정부 추경 규모는 7.1조원에 그친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이고, 지역 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예산을 지자체와 매칭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대다수가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정부 발표가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입장에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매칭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비상시국에서 예산을 쥐어짜내듯이 끌어모아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한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발표한 자체 지급안을 철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자체는 정부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자체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매칭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정책을 검토하면서 시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앞서 경기도는 총사업비 1억3600여억원을 투입해 소득·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시·군 중에선 광명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양평군,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화성시,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주시, 포천시(발표 예정) 등 14곳이 5만~40만원의 별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등 일부 대책을 보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나오지 않아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얼마가 투입될지 알 수 없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비 100%인 사업은 거의 없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며 "사전협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자체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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