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질병관리청, 인사·예산 자율성 확대…전문성 강화"

정은경 본부장의 청장 임명 여부엔 "인사권자 판단"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 전경.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19.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정현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청'으로 승격·독립하게 되면 인사권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전문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김 1초괄조정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라는 감염병의 유행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대처 역량을 보다 효율 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승격 이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인사와 예산에서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면 일정한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께 있는 인사권을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서의 인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경로개발이나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보건복지부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쪽에서 급격한 수요가 있을 경우 (질병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갖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으로 분리가 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병대응 능력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요건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질병관리청장 임명 여부에 대해 김 1총괄조정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의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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