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추가시험, 의정 합의문에 없어…스스로 시험 거부"(종합)

"전의교헙, 국민 양해 안 구해 아쉬워"

"인력 공백 최소화 대책 수립하는 중"

"의대생들, 학업에 매진해 주길 당부"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는 10일 의과대학생들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 등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문에는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다만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로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시 접수기간과 시험 일자를 한 번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이를 거부했다"며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추가시험을 검토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시 재시험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며 "(국민적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합의문 4항 '의료인 보호' 문구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한 보호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4번 조항은 코로나19를 대응함에 있어서 의료현장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내고 구제방안을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4 의정합의문' 4항에는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돼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역시 의대생 구제 방안 등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도 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대변인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사 국시 추가 시험을 공식 요청한데 대해서도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또 "교수협의회 입장문에 국민들에 대한 설명과 양해 등이 빠져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동맹 휴학을 결의한 의대생들이 실제로 집단 휴학에 나설 경우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적절한 배치 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그리고 인력의 확충 등을 통해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국회, 의사협회 간 합의가 이뤄졌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협의체와 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 의대생들은 본업인 학업 현장으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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