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준칙·3억 대주주 논란'…기재부 국감, 쟁점 급부상

7일 기재부 경제·재정 정책, 8일 조세 정책 국감

재정 건전성, 기재부 재정 준칙 최대 화두 될 듯

야당은 실효성 지적 "재정 건전성 깨기 위한 것"

여당은 시기 "확장 재정 필요한 때 왜 지금이냐"

동학 개미 거스를라…'대주주 요건 완화'도 논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가운데)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류성걸 국민의 힘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야당은 기재부가 최근 내놓은 '재정 준칙' 실효성은 물론 발표 시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공세를 펼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밖에 대주주 요건 완화(10억→3억원) 또한 올해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감의 첫발을 뗀다. 기재부 국감은 경제·재정 정책에 이어 오는 8일 조세 정책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22~23일에는 기재부를 포함해 국세청·한국은행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 국감이 이뤄진다. 26일 자료 정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은 마무리된다.

올해 국감의 최대 쟁점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 준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 등 재정 관련 지표에 구체적인 기준으로 두고, 그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칙이다. 기재부는 "현재는 여력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속도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준칙의 내용에는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관리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상으로 관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위기 발생 시 적용 예외 ▲각종 조건은 법령(국가재정법)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 ▲이런 내용은 2025년(회계연도 기준)부터 적용 등을 담았다.

야당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감 사전 대책 회의에서 "기재부가 내놓은 재정 준칙은 건전성을 깨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을 60%로 정하고, 그것도 2025년부터 지키겠다고 한다. 이는 (나랏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정 준칙을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야당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

같은 당 배준영 대변인도 5일 구두 논평을 통해 "(기재부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을 60% 유지하면 되게 돼 있다. 60%가 될 때까지는 대놓고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아껴서 쓰자'는 원칙을 '이만큼까지는 써도 된다'는 원칙으로 돌려놓은 듯하다. 재정 준칙을 만들었다는 시늉만 하고, 노력했다는 명분만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여당의 경우 재정 준칙을 발표하기 전에 기재부와 사전 교감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의원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끝나기도 전에 재정 준칙을 만들어 확장 재정의 발목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다.

지난달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강화해 경기를 활성화할 여건을 스스로 막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비화할 수 있는 폭발력과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 준칙은) 좀 천천히 가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올해 7월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이 시점에 재정 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계획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다수 국민이 시행령보다 법령이 타당하다고 말씀하면 그렇게 규정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10~20분짜리 동영상을 찍어 고민했던 내용이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준칙을 두고 정부·여당·야당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면서 "올해 기재부 국감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주주 요건 완화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중 하나다.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이미 3년 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고,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반발한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투자자는 보유하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테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 주식 투자자 모임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3억원이 대주주 되면 주식 시장 폭락한다" "연말 주식 폭락 기재부가 변상하라"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주식 투자에 관한 국민 관심이 큰 상황이라 여당도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생긴다는 예측이 있다. 동학 개미에 힘을 보탤 길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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