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발전 의무제' 도입…"20년간 25조 투자 창출"

국무총리 주재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열려

내년까지 수소법 개정해 중장기 보급 의무 설정

가스공사, 수소 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허용

안산·울산 등 수소시범도시 계획·법 제정 방안 논의

내년 수소 예산 올해보다 35% 늘어난 8000억

[세종=뉴시스] 서인천발전본부 연료전지 4단계 구축 현장. (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발전소 또는 전력 판매 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현재 도시가스사만 할 수 있었던 천연가스 공급도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했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수소 인프라 확충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보급 체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태양광·풍력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보급돼왔다.

RPS는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직접 공급할 수도 있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RPS만으로는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에 RPS에서 연료전지를 분리한 HPS를 만들기로 했다. 수소법에 포함된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를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 전력 구매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자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현재 수소 제조 사업자 중심의 천연가스 공급 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도시가스사에만 허용됐던 대규모 수소 제조 사업자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가스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제조 시설 생산성 향상에 필요하다면 도시가스사가 고압의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요금제도 적용된다. 이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쌀 때 별도로 수입하는 식으로 원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가스 수입 계약을 체결해 가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발전용에만 한정해 시행해왔다.

아울러 차량 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수소차를 타고 총리공관에서 출발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이날 위원회는 수소시범도시 기본 계획과 수소도시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안산과 울산, 전주·완주, 삼척을 수소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

울산은 공동주택, 요양병원 등에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버스·트램 등 소수 모빌리티 허브 구축, 연료전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 등을 추진한다.

안산은 국가산단과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배관망을 확충하고 조력발전 생산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전주·완주는 공동주택, 공공기관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스마트팜 구축과 수소드론을 이용한 하천 관리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삼척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소규모 에너지 자립 타운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수소 관련 예산에 올해보다 약 35% 늘어난 7977억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을 증액·신설해 수소차 보급 확대에 나선다. 또한 생산기지 등 인프라 조성과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등 수소 전 분야 기반 구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H₂ 올림피아드'와 전문가 대상 '수소경제 리더스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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