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하루 68.7명 발생해도 1단계…"거리두기 기준 바꿔야"

확진자 증가에도 박능후 "방역·의료, 문제없이 대응"

집단발생 21건·조사중 11%…방역지표는 2단계 수준

6월말 정한 거리두기 1~3단계…의료역량 등 달라져

전문가 "정부가 기준 안 지켜…목적에 기준 일치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일인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상영장 좌석에 거리두기 표시가 돼 있다. 오는 30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는 68개국의 초청작 192편이 상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폐막식을 비롯한 레드카펫과 야외무대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최근 2주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하루 평균 70명에 육박해 50명을 웃돌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되자 거리 두기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집단감염 발생 건수와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상황은 모두 1단계가 아닌 2단계를 가리키고 있다.

이에 확진자 수 등 정부가 공개하는 수치를 중심으로 국내 유행 상황을 가늠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기준이 만들어진 6월과 지금은 특히 중환자실 등 의료 체계 역량이 강화된 만큼 새로운 거리 두기 기준을 고민할 때라면서도 일부에선 5단계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복잡해지기만 할뿐 실효성은 적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8.7명으로 이전 2주간(9월27일~10월10일)의 59.4명에 비해 9.3명 증가했다.

확진자 수를 1주 단위로 구분해 보면 75.6명→57.4명→61.4명→62.1명→75.3명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9월27일~10월3일 57.4명) 감소했던 국내 확진자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증가, 다시 추석 직전 2단계 수준(9월20일~26일)으로 늘어난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 두기 1단계를 고수하고 있다.

직전 2주보다 집단 감염 건수와 감염 경로 불분명 환자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발생 사례 또한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특정 장소에서 집중되고 있어 방역체계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같은 1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2명씩 50군데에서 발생하는 것과 50명이 2군데에서 발생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100명의 확진자이지만 방역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라며 "지금 수도권은 전체적인 수는 늘어났지만 발생하는 클러스터(집단)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감소했다는 방역지표 역시 엄밀하게 거리 두기 1단계 수준은 넘어선 2단계 상황이다. 감염 경로 조사를 중인 비율은 11.4%(1228명 중 139명), 집단 발생은 21건,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 확진자 비율)은 80% 미만 등으로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은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특히 겨울은 기온이 낮고 건조해 바이러스 생존에 계절적으로 유리하며 실내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 확진 환자 규모가 늘어날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을 2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50명으로 고정한다면 국민들의 혼란만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이 같은 방역 상황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만으로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리 두기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유지하면서 드는 긍정적인 지표에는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 역량 강화가 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정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24일 기준 수도권 61개, 경상권 18개이며 전국 의료기관 중증환자 병상 중 당장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70개로 총 149개다. 정부는 중환자 치료 병상을 25일 160여개로 파악했는데 이는 확진자 중 중환자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하루 210명씩 신규 확진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치라고 설명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표된 6월 말과 비교하면 지금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따로 확보하는 등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난 건 분명하다. 여기에 환자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분산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갖추게 됐다.

따라서 달라진 상황에 맞춰 방역뿐만 아니라 의료 역량까지 고려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 조정이 필요하며, 정부가 거리 두기 기준에 맞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하지 못할 거라면 거리 두기 기준도 실제 정부가 고려하는 요소를 반영해 바꿔야 국민들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긍할 수 있을 거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 두기 1~3단계를 만들고 그 기준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라며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려야 할 땐 늦게 올리고 내려선 안 될 때는 빨리 내린다면 정부가 기준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에게는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모양새여서 국민들이 방역에 둔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방역 목표를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숫자 안에서 경제적 요인과 피로감 등을 고려한다면 (거리 두기 기준도) 합목적적으로 일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 1~3단계를 만들 때에 비해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는 환자 수 자체가 달라졌다"며 "기존 단계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환자 특성이 8월15일 이전에는 젊은 사람 위주였는데 8월15일을 기점으로 고연령층으로 옮겨가고 최근에는 요양병원처럼 취약한 그룹으로 집단발병 형태가 바뀌고 있다"며 "중환자실 등 중환자 치료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중환자실 여력은 늘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열리 제1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1·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의견부터 현행 단계를 유지하면서 위험 시설 등을 중심으로 정밀 방역을 하자는 의견, 5단계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 관계자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논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예고한 대로 10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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