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차관 "산업구조 전환 없인 탄소중립 불가능"

"넷제로 목표 도출 상당한 의미…이제 시작"

"2030·2040 목표치 로드맵은 내년중 마련"

석탄발전 7기 건설엔 "취소 현실적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주요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탄소중립'은 험난하고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며, 국내 산업 구조의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일어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차관은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리딩하는 역할은 환경부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산업(구조)의 전환은 필수 불가결하며,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가려면 예산·세제 측면의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있어 에너지·산업 쪽이 강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은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이 '0'(넷제로)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놨다.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후 나온 첫 대책이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 및 기업참여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후대응기금 마련이나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 경유세 도입 등 민감한 이슈는 이번 전략에서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홍 차관은 "(그간) 탄소중립을 지향함에도 경제·산업적인 측면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 내에서 2050년 넷제로 목표를 이끌어낸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많다"면서도 "내년에 에너지·산업, 순환경제, 기술발전, 생태복원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잘 들어서 하나보단 복수의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른 국가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소중립은 현재의 기술과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새로운 사고와 혁신이 만들어져야 한다. 각 주체들이 혁신 노력과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정부·민간의 상당한 투자를 통한 기술 혁신과 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50년 이전의 10년치 로드맵 설정 여부에 대해선 "2030년 이후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한발씩 천천히) 실현 가능성 있는 탄소중립으로 가려면 지금의 24.4% 감축보다 더 획기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2050년까지 나머지 20년 기간에 완만한 경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2030, 2040 목표치 로드맵은 없다. 그걸(로드맵) 만들기 위한 작업반을 곧 구성할 것이다. 내년 중에는 로드맵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CD) 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정부 내에서 얼마 이상 돼야 하겠다는 계획은 있긴 하나 전문가들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게 아니여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긴 어렵다"면서 "2030년까지 상당한 수준의 감축이 이뤄지도록 내년 논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7년 대비 24.4%(5억3600만t) 감축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명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은 오는 15일 유엔(UN)에 제출한다.

과거에 허가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강향은 탄소중립과 상충된다는 지적엔 수긍하면서도 "법치주의 국가에선 어쩔수 없다. 기존 허가를 취소했을 때의 보상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입장으로선 넷제로로 감축하기도 엄청 어려운데 신규 건설로 새 배출원이 5000만t 이상 생기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