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15일 유엔에 제출

2050 탄소중립 이행체계인 '전략대화' 내일 출범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영상으로 개최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주요 환경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유엔(UN)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이면 유엔에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연내 제출하기로 한 탄소 저감 대책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다. 모든 당사국은 연내 각국이 2050년에 달성해야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이미 제출한 19개국 중 8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으며, 11개국 중 미국·영국·일본 등 7개국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수정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목표로 '2050년 탄소중립'을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국민 인식전환 및 기업참여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자동차 등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 속도를 높이고 건물·발전소·수송 분야 경제구조를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될 저탄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나 부담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선제 대응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 노력을 꾀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오는 8일 첫 회의를 갖는다.

전략대화는 탈탄소 전환, 기후·안전, 순환경제·녹색전환 등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자연환경정책실 등 담당 환경부 실장이 각 분과의 분과장을 맡아 부문별 이행방안의 이행·수립을 책임진다.

첫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환경부의 부문별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자연·생태기반 감축·적응,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할 예정으로,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의 주제로 해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열릴 예정인 2차 회의에서는 산하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탄소중립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대화 지원을 위한 사무국인 '탄소중립이행 전담반(TF)'도 부 내에 설치한다. TF에서는 부문별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하며, 시민사회·전문가·지자체·산업계 등을 상대로 소통 역할을 전담한다.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2050 탄소중립 부문별 시나리오와 법·제도기반 마련 등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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