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현장 투입 전공의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되나…정부 "검토중"

중수본 "전공의 코로나19 방역 강제 투입 사실 아냐"

대한의학회·전공의 수련병원 등과 논의 거쳐 확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한시적으로 의사 면허를 완화해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일부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면서 "(정부가)의료계와 논의해 보겠다는 것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2월 전문의 시험이 치러지면 의료 인력 부족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나와 전문의 자격 시험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코로나19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강제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 현장 투입은 병원장 간담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을 강제로 투입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희망자들에게 겸직 금지를 풀어줘 코로나19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병원 등에서 수련과정 중이라 지원 활동 외 독립적인 개별 진료는 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전공의들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병원 핵심 인력인 전공의 대신 의대생의 국시(의사국가고시)를 면제해주고,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반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의 86%가 지난달 10일 종료되는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의대생 대부분이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의사가 의료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 인력 부족을 고려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등을 코로나19 방역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은 "공보의도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투입하려고 하고, 간호인력도 대한간호협회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 현장에)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도 협회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고, 지자체에서도 가용 인력들을 모집해 시도 차원에서 필요한 병원들과 임시선별검사소의 인력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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