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하이오주, 성전환자 출생기록 변경금지정책 패소

성전환한 여성3명과 남성 1명이 제소

재판부 " 출생기록 변경 거부는 위헌"판결

[웨스트할리우드=AP/뉴시스]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 거리에서 지난달 25일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대응으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데 대한 항의 시위가 열려 LGBT 커뮤니티 회원들이 시위대에 합류해 뒷짐을 진 채 엎드려 시위하고 있다. 2020.06.04.

[콜럼버스( 미 오하이오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성전환자들이 출생기록의 성별기록을 고치는 것을 끝내 완강하게 거부해 오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정책이 16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앞으로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연방지법원은 4명의 성전환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의 이 날 재판에서 오하이오주 정부의 보건부와 출생통계국이 유지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발급 규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주 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이 날 연방지번원의 마이클 왓슨 판사는 오하이오주의 정책이 출생증명관련 사기를 방지하고 시민권 등록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은 주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정당화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재판부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와 트랜스젠더측 변호인단의 주장대로 주 정부가 성전환자들이 일상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법적 서류를 구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성별의 기록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들을 차별이나 잠재적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본 것이다.

원고 중의 한 명인 스테이시 레이는 "이것은 성적소수자(LGBT) 커뮤니티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재판이 끝난 뒤에 말했다.

미국 시민자유동맹 오하이오 지부의 엘리자베스 본햄 사무국장도 왓슨 판사의 판결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성전화자 여성 3명과 남성 한 명이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오하이오주법 때문에 성전환 이후로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성별란 기록을 변경하지 못하고 매직펜으로 표면을 수정해서 들고 다녀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3월 이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원고들 가운데 레이는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출생증명서에 계속 남성으로 남아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기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 항상 창피하고 굴욕적으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조차도 "이런 소송에 우리 세금을 쓰는 것은 낭비이며 출생정보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프라이버시를 위한 정보가 아니고 정치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주 정부의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은 여론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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