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집행률 2년째 하락…보훈처·경북 '꼴찌'

행안부,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분석결과 보고서

91.1조중 78.2조 집행, 집행률 85.8% 전년比 0.2%p↓

허위공모·가족거래·행정오류 등 44건 부당수령 적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집행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처,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상북도의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20일 행정안전부의 '2019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최종예산 62조1622억원 중 61조1889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교부율로는 98.4%로 전년(98.2%)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에 전체 금액의 33.5%를, 상반기 중에 62.4%를 교부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집행 실적은 저조하다. 지자체가 사업비로 편성한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인 최종예산 91조1268억원 중 78조2227억원만 집행했을 뿐이다.

집행률로는 85.8%다. 2017년 86.6%에서 2018년 86.0%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내리 하락세다.  

부처별로 지급한 국조보조금의 집행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00%로 가장 높았고 보훈처가 21.5%로 가장 낮았다.

29개 부처 중에서 집행률 평균치를 웃돈 곳은 공정위를 포함해 대법원 99.5%, 경찰청 98.4%, 외교부 98.7%, 식품의약품안전처 98.0%, 법무부·보건복지부 각 97.1%, 교육부 96.2%, 기획재정부 92.9%, 고용노동부 87.8% 등 10개 뿐이었다.

통일부 84.3%, 농촌진흥청·소방청 각 83.7%, 여성가족부 82.8%, 농림축산식품부 80.4%, 산림청 79.1%, 해양수산부 7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77.0%, 국방부 7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0%, 산업통상자원부 71.4%, 행안부 69.5%, 국토교통부 68.7%, 환경부 67.1% 문화재청 65.2%, 문화체육관광부 52.2%, 새만금개발청 50.0%, 중소벤처기업부 37.1%로 평균치를 하회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 53.2%로 가장 낮았다. 문화 및 관광(54.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0.6%), 교통 및 물류(63.6%), 과학기술(65.5%), 환경(66.8%), 공공질서 및 안전(68.6%), 국방(75.0%), 일반·지방행정(75.2%), 농림수산(80.7%)도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사회복지(96.4%), 통일·외교(93.1%), 보건(91.8%), 교육(88.7%)은 상대적으로 집행 실적이 양호했다.

보조율과 사업 규모가 낮을수록 집행률도 저조한 경향을 보였다.

보조율 40% 미만 사업의 집행률은 56.0%에 불과했다. 83개 사업 중 38개(45.8%)의 집행률이 절반도 채 안 됐다.

보조율 60% 이상 사업의 집행률은 92.4%였다. '60% 이상 70% 미만'이 89.5%, '70% 이상 80% 미만'이 95.8%, '80% 이상'이 88.0%로 나타났다.

사업 규모별 집행률은 '100억원 미만'이 66.7%에 그쳤다. 491개 사업 중에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경우가 130개(26.5%)에 달했다.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사업의 집행률은 71.1%,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74.6%,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은 75.2%,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은 73.0%, '1조원 이상'은 95.1%로 각각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도(83.9%) 단위 집행률이 특·광역시(89.5%)보다 낮았다.

도로건설과 관광자원개발 등 지역개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탓이란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도의 자본보조사업 비중은 34.9%로 특·광역시의 19.9%보다 높다.

반대로 면적에 비해 인구가 많은 특·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와 보건 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집행률도 높은 편이다. 특·광역시의 사회복지·보건 분야 비중은 79.2%로 도(55.8%)보다 높다.

17개 시·도 중 경북의 집행률이 77.0%로 최하였다. 강원 78.0%, 전남 81.5%, 전북 83.9%, 광주 84.1%, 세종 84.3%, 충남 84.5%, 경남 84.6%, 충북 84.7%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서울이 92.3%로 17개 시·도 중 집행률 1위였다. 부산 89.8%, 인천 89.6%, 제주 89.4%, 경기 89.0%, 대구 87.9%, 대전 86.8%, 울산 86.7%은 평균 집행률을 웃돌아 양호했다.

행안부는 또 503개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점검해 이 중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타 간 44개를 발견해냈다.

24건은 허위 공모나 가족간 거래 등 고의성이 다분했다. 18건은 수급자 및 행정상의 착오·오류에 의한 것이었고, 2건은 사전절차가 지연됐거나 사업 지침을 어긴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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