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부지 많아…준공업·저층 빌라 밀집지역 개발"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기자단과 화상간담회 가져

"주택가격 올라 안타까워…초저금리에 공급 부족 불안감"

"공급만을 위한 규제 완화 시 인근 주택가격 급등 우려"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할 것"

수도권 풍선효과 우려엔 "수도권은 투자수요 유입 제한적"

금리인상 필요성엔 "통화당국 결정할 일…시장상황은 전달"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준공업지역과 저층 빌라 밀집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때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도록 해 개발이익을 배분·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오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변 후보자는 우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으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 면적이 프랑스 파리보다 6배 넓고 주거지 밀도도 프랑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지만 해당 지하철 역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서울 내 준공업지역과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가 3300만평으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의 사례를 제시하며 도시규제 완화와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도심 개발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그는 "우리도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적용됐던 각종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을 급등할 우려가 생긴다"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향후 주택공급 유형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제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지난 17일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 높기 때문인데 기대수익을 낮춰서 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여러 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오히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수도권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 차단 노력을 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라며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 실수요자를 제외하곤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금리인상을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자산시장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통화당국"이라며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