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쓸통]돈벌이 힘든 저소득층, 기댈 곳은 정부밖에 없었다

통계청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지니 계수 전년비 0.006 낮아져…평등=0

하위 20% 1분위 근로소득·사업소득 감소

줄어든 소득 각종 수당 등 복지로 보완해

정부 "분배 여건 여전히 엄중…복지 확충"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성동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이마트 직원들이 25일 긴급 복지 지원 대상 가구에 전달할 김장김치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0.11.25.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 2019년 '지니 계수'는 가처분 소득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17일 통계청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내놓고 "2019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전년 대비 0.006 낮아진 0.339를 기록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가계 기준으로 분석해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5분위별 평균 소득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1분위(하위 20%)의 가처분 소득은 7.3%(999만→1072만원), 2분위는 5.0%(1952만→2049만원), 3분위는 4.1%(2764만→2877만원), 4분위는 2.6%(3800만→3897만원), 5분위(상위 20%)는 2.6%(6534만→6703만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4·5분위 증가율은 전체 평균치(3.4%)를 하회했습니다.

이 가처분 소득에는 '공적이전소득'이라고 부르는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양육·장애 수당, 기초 연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 평균 소득은 마이너스(-) 1.2%(689만→681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0.404로 전년(0.402)보다 0.02 나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1분위 가구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2018년 302만원에서 2019년 286만원으로 5.6% 감소했습니다. 사업소득 또한 100만원에서 98만원으로 2.0% 감소했습니다. 2분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근로소득은 1468만원에서 1379만원으로 6.5%, 사업소득은 513만원에서 496만원으로 3.4% 감소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영하권 추위 속 인천 부평구청과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가 8일 오전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2020.12.0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저소득층이 일을 해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이 중 상당 부분을 보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가 (악)영향을 미쳐 시장 소득 기준 분배 지표는 악화했다"면서 "다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분배 지표가 좋아져 (통계 결과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소득이 아닌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가 개선되는 현상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은퇴 연령층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0.406에서 0.389로 0.017이나 개선됐습니다. 1분위 가처분 소득 평균치는 9.4%(616만→674만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5분위 소득은 0.6%(4892만→4861만원) 감소했습니다.

지니 계수 외에 다른 분배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5분위 소득 평균치를 1분위 소득 평균치로 나눠 구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에서 6.25배로 0.29배포인트(p)만큼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 소득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위 소득의 절반을 못 버는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또한 16.3%로 전년(16.7%) 대비 0.4%p 줄었습니다. 다만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19.9%에서 20.8%로 0.9%p 증가해 지표가 악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 효과 덕분에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니 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분배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고, 소득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로 따져본 정책 개선 효과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재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취약 계층 충격이 커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 국민 고용 보험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가 복지 정책 강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한 것은 한국의 분배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곳(콜롬비아 제외) 대비 한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28위, 상대적 빈곤율은 29위입니다.

전년(지니 계수 28위·5분위 배율 29위·상대적 빈곤율 31위) 대비 순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국가별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이 순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단순 참고 자료로만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