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 왜 안했나…병상확충·특별방역효과·임시검사소 고려(종합)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반전의 흐름 가지 않을까 기대"

"연말연시 특별대책 효과 보면서 금주에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함께 연장한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동시 종료되는 내년 1월3일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병상 등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있어 의료시스템이 붕괴 상황은 아니라는 점과 1월3일까지 예정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방역·의료 역량 계속 확충…한계 상황 보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1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 18일엔 국·공립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에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27일 중대본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2주차를 보면 수도권의 가용병상은 지난 12일 2548개에서 26일 5813개로 늘었다. 1일 이상 대기 환자도 17일 595명까지 증가했다가 27일 96명으로 감소했다.

중증환자치료병상은 451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743병상,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했다.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여유가 있다.

인력의 경우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등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추가 파견했다.

권 1차장은 "현재 환자 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고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하루 1000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역량 강화는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기대감…1주 더 기다려보기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하고 있다.

성탄절과 연말연초 등 이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집중적인 '핀셋방역'으로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국의 5인 이상 식당 이용은 금지되고 스키장,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됐다. 정동진과 남산공원 등 관광지는 폐쇄됐고 호텔 등 숙박시설은 정원의 50%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 1차장은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효과에 따라 둔화돼 가고 있는 환자 증가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동량을 조정하는 방역대책은 코로나19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적용 이후 최대 2주 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999명이다. 3주 전 514.28명, 2주전 719명, 2주전 719.0명, 1주전 959명으로 급증한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소폭 완화됐다.

3차 유행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의 이동량 역시 휴대전화 분석 기준 19~20일 2442만600건, 12~13일 2448만8000건 등 2주 연속 최소치를 나타내고 있다.

권 1차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0.12.17. [email protected]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1월3일까지…"종합적 고려"

정부가 기한으로 정한 내년 1월3일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이 끝나기로 예정된 날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수도권 150여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특징 중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다.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없어 확진자가 감염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확진자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전파는 확산된다. 무증상 감염은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무증상 감염자 규모는 감염경로 미파악자 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14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 신고된 1만4109명의 확진자 중 28.5%인 4021명은 감염경로를 아직 알 수 없는 확진자다. 이들은 감염원을 만났어도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접촉을 해 전파가 된 사례다. 즉 전국에 적어도 이들을 감염시킨 4021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더 있다는 의미다.

26일 기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1252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같은 기간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행한 검사량은 47만9128건이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를 일부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부는 아직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조치는 이런 효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2.5단계와 전국 2단계는 이번주 월요일(28일)에 종료 예정이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별개로 다음주 일요일(내년 1월3일)에 종료다. 또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도 다음주 일요일(내년 1월3일)까지 운영"이라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연장·조정하기보다 1월3일로 모두 맞추고, 다음주에 상황을 보면서 1월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조정방안을 검토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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