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투자협정으로 손잡아...美바이든 고민 깊어진다(종합)

시진핑·EU 수장, 7년 만에 투자협상 완료 발표

상호 시장 접근권 확대·공정경쟁 보장 등 합의

中, 바이든 취임 앞서 EU와 합의·RCEP 등으로 영향력 강화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EU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9.15.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장장 7년 만에 투자협정 체결을 합의하며 손을 잡았다. 상호 시장 접근권 확대에 따라 양측 간 교역 확대가 기대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EU "전례없는 中시장 접근"...中 "시장 개방 결의"

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EU와 중국이 오늘 포괄적투자협정(CAI)에 관한 원칙적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늘 합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지표"라며 "유럽 투자자들에게 전례 없는 중국 시장 접근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이 지속가능성, 투명성, 비차별에 관한 야심찬 원칙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며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가 재균형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새로운 시장 개방을 포함한 시장 접근 확대를 비롯해 국영 보조금, 기술 이전 강제와 관련한 중국 내 EU 기업 공정 대우를 협정의 핵심으로 언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EU 수장들이 이날 화상회의에서 투자협정 협상 완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높은 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상호 투자를 위한 더욱 광범위한 시장 접근, 높은 수준의 기업 환경,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장, 밝은 협력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AP/뉴시스]유럽연합(EU) 수장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위)이 30일(현지시간)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12.30.

시 주석은 이어 "중국과 EU는 세계의 주요 세력이자 시장, 문명으로서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책임감을 발휘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순환 의장국을 맡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가했다.

2014년부터 협상...中인권탄압·불공정 관행 쟁점

중국과 EU는 2014년부터 7년 동안 투자협정을 협상했다. 중국과 EU는 서로에 대해 2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다. 일일 평균 교역량만 10억 유로(약 1조3354억원) 규모다.

EU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럽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권 확대와 중국 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숱한 쟁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측은 올해 안에 합의를 목표로 수차례 화상 정상회의와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사될 수 있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EU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민간 병원, 통신, 클라우드(온라인상의 데이터 저장), 금융, 육해상 운송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의는 도출했지만 난관은 여전하다. 양측은 앞으로 몇 달에 걸쳐 비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 비준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0.11.20.

美, EU와 대중 견제 원해...외교력 키워나가는 中

우여곡절 끝에 중국과 EU가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번 합의는 EU와 미국 간 서구 동맹에 또 다른 긴장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중 강경책을 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차기 미 대통령 당선인은 EU에 범대서양 동맹으로서 함께 적극적인 중국 견제에 나서길 촉구하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국 문제에 관해 협력하겠지만 미중 경쟁 구도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기후 변화 대응, 무역투자 등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EU 스스로 기술력과 영향력을 키워 '전략적 자주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9월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EU와 중국의 관계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도전적인 관계"라며 "중국은 협상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경쟁자"라고 말했다.

EU와 투자협정 마무리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입김을 키울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합의가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인 취임을 앞둔 시점에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키운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11월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한 중국이 주요한 경제적 합의를 하나더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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