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구치소 집단감염' SNS 첫 사과…"끝까지 최선"(종합)

"법무행정의 취약한 부분 드러나"

"빠르게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확산방지 최선"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총 923명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1월 말 이후 한달 여만이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신년 인사를 전하며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해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관리 부족을 인정했다.

이어 "동부구치소는 지난 12월25일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며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됐다"고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해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해 분리할 계획"이라며 "또한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또 "더군다나 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돼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며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다시 한번 신년 인사를 전하며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부터 2주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또 수감된 수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추 장관은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고층빌딩 형태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받은 뒤 직원 및 수용자의 전수검사를 지시하며 선제적인 방역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2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126명 중 5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및 수용자는 없어,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92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교도소 신입 수용자 1명은 입소시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입독거 수용 중 출소해 현황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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