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유출은 명예훼손"…남인순 등 수사 의뢰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남인순 의원 등 수사의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여부 밝혀달라"

"남 의원에게만 말했지만, 다수에게 전파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2020.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사실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여성단체 관계자와 국회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전 비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두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이 외부에, 특히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의원이자 박 전 시장의 계열로 분류되는 남 의원에게 전파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기존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연대하고자하는 다른 여성단체 회원으로부터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미투 사실을 접했으며 이를 남 의원에게 전파했다"며 "남 의원은 이 사실을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임순영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사준모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론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가 남 의원에게 피소 가능성을 전달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피해사실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강제추행 사실을 각각 전파함으로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것도 분명해 보인다"며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매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사준모는 김 대표와 남 의원에게 최소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 대표가 박 전 시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 미투 사실을 알렸고, 남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측근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박 전 시장에게만 유리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지난해 12월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젠터폭력근절대책TF 단장이 지난해 5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젠더폭력근절대책TF 2차회의 전문가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검찰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2시37분께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에게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이때 '미투 사건'이라는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장은 이후 같은 날 오후 유사 사안에서 함께 공동대응에 참여했던 다른 시민단체 대표 B씨 등과 수회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다음날 오전 10시18분께 김 대표와 통화했는데, 김 대표는 남 의원과 오전 10시31분께 통화했다.

이후 남 의원은 통화 직후인 오전 10시33분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연합은 지난해 12월31일 "검찰 수사결과에 언급된 여성단체 대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로 그에 의해 '사건 파악 관련 약속 일정’이 외부로 전해졌다"며 사과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공식적인 수사 결과에 의한 내용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며 "조금 더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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