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거리두기 체계, 3차유행 안정화 이후 재정비"

지난해 11월부터 현 체제 적용…초기 대응 미흡 지적

정부 "11월부터 의료 역량 커져…거리두기 수정 여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안정화 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다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현재 3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 자체가 방역적 관리를 약화시킬 위험성 있다"며 "(유행이) 안정화되면 전체적으로 체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종교·유흥·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이후 지난해 6월에 3단계 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했다.

3단계 체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면 3단계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들이 집합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8~9월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갔음에도 정부는 3단계가 아니라,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다. 

정부는 2차 유행 대응하는 과정에서 병상 확충 등으로 의료자원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11월부터 5단계 체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편했다.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현행 5단계에서는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일때 3단계가 적용된다. 1~1.5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대상이 일부 고위험시설에 국한되는 등 최소화돼 '핀셋방역'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3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12월 한 때 1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만큼 유행이 폭증하면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됐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해)11월에 발표할 때 중요한 단계별 기준으로 제시한 게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나 방역 대응 역량"이라며 "의료적, 방역적 대응 역량은 11월과 비교해 상당히 커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손 전략기획반장은 "앞으로 이 역량들 확충될 것이기 때문에 수정될 여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 고민되는데 아직은 유행 감소 국면이 시작되는 초기 상황이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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