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 1시간만 끝…이르면 오늘중 '소폭' 있을듯(종합2보)

'차장·부장검사급' 인사 기준 논의 진행

공석 채우는 방향으로 논의…소폭 인사

대검 "핀셋 인사 안돼"…위원들도 공감

월성1호기·김학의 등 수사팀 행방 관심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 김재환 이창환 기자, 권지원 수습기자 =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팀을 교체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중간간부 인사 역시 소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간부들의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인사위에 참석한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를 나서며 "그동안 6개월마다 대폭적인 인사가 이뤄졌지 않느냐"면서 "8월에 검찰총장 바뀌면서 쇄신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한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석을 채우는데 공석이 있으면 연쇄이동을 하지 않는가"라며 "연쇄이동을 하면 너무 커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연쇄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다(고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주요 수사팀을 교체하는 '핀셋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고, 일부 인사위원들도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한 인사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세간의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다른 인사위원들 몇 분도 그런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석이 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1년 필수 근무를 못 채운 검사를 그 자리에 전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곧 검찰인사위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오후 중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민만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주요 수사팀을 유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인사위가 열리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번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 원인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 차장은 "이번 고검검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대검에서는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 규모의 단행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회복돼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더 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2.22. [email protected]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는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대검 부장들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 총장의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법무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으로는 우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의견을 올린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도 거론된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동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 밖에 권상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허인석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정운호 게이트' 연루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상황이다.

최근 검사들이 사의를 밝힌 자리로는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10여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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