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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개인정보 미동의자도 검찰에 자료 넘길 것"

등록 2021.03.09 18: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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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참석…"동의 안한 이유 받아 보겠다"

국토부 1명,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 동의 거부

"본인과 관련된 공유지분 갖고 있는 사람은 친지"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자도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동의를 안한 이유를 받아보고, 검찰 수사본부에 자료를 넘길 때 이상거래와 동일한 생각으로 자료를 넘길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이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직원 11명 등 총 12명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추가 조사 요구에, 변 장관은 "현재 부동산거래시스템 안에 거래한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지, 친구 등의 파악은 어렵다는 지적에, 변 장관은 "친지는 찾기 어렵지만, 본인과 관련된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지라고 봐야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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