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박범계…"한명숙 관련 합동감찰, 용두사미 아냐"

"절차적 정의 따라 결정하라는 지휘"

"고위직 회의조차 절차적 정의 의문"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등 허물없어"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고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라고 하든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게 이처럼 밝혔다.

먼저 그는 "저의 수사지휘는 기소 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달라는 의미였다"며 "특히 그간 감찰 조사를 해왔던 담당검사의 의견 충분히 청취해 집단 지성에 입각해 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 의문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이고 수용이라 표현하든 아니라고 표현하든 결론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고위직 회의 현실도 잘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합리적 의사 결정을 거쳤다'며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 검사를 부른 건) 제 수사지휘에 없던 내용이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또 13시간반 고생했는데 경과 결과를 특정 언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한다는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지만 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합동감찰의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 건 관련 얘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지휘 관련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는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여서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꼭 한명숙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를 묻는 말엔 "기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특수1부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6600쪽에 이르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고, 이 기록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의 문제점이 잘 드러날 것이라 본다"고 했다.

한편, 회의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감찰하겠다는 것과 관련 '임은정 연구관과 한동수 부장의 감찰도 예정됐는지' 등 질문에는 "감찰의 대상은 특정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이 아니고, 감찰 대상의 규모는 훨씬 크다"며 "언론에 유출한 부분은 임은정 연구관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장관이 임은정 연구관을 배제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다. 임은정 연구관은 대검 감찰부 소속"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그 부분은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특별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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