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만 30여명 땅투기 수사…지방의원·공무원 '좌불안석'

고령군의원,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경북도의원 및 영천시의원 등도 수사 중

대부분 개발정보 미리 알고 땅 매입해 이득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5일 오후 정의당 주최로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제보 내용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지자체 등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4.05.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내 기초·광역의원 및 공무원 등이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구속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좌불안석이다.

경북경찰청은 "도내에서 공무원 및 기초광역의원 등 30여명을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지자체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직원 1명, 일반인 11명 등 30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2명이 구속됐다.

부동산투기 의혹은 받고 있는 고령군의회 A의원은 전날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서부지원은 A군의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의원의 가족들은 2019년 고령지역 땅 3억여원 어치를 사들였다. 이후 고령군과 경북개발공사는 지난해 계획안을 공개하고 해당 땅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8일 A군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 및 휴대폰,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3일 A군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B(52)씨를 구속했다.

B씨는 농어촌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사업 예정지 땅을 매입한 혐의다.

경찰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천시청 C과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C과장은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 인근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수사관 5명을 현장에 투입해 C과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C과장이 근무하는 영천시청의 도로 개설 및 계획, 보상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다.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북 고령군의회 의원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04.26. [email protected]

C씨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000만원에 사들였으며 이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지난해 9월 1억6000여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도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도의원은 기초의원 재직 시절부터 개발을 주장한 부지에 땅을 구입했거나 도심재생사업에 자신이 산 주택이 들어가도록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E시의원도 자신의 지역구 부동산 매입 및 대구지역 불법 아파트 전매 등으로 인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시의원은 부인과 사위 등의 이름으로 부동산 및 아파트를 사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에 스스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기초·광역의원들도 있다.

영주에 지역구를 둔 무소속 황병직 의원은 지난 19일 "자진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황 의원은 지난 16년간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경북도 감사관실 등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국민 신뢰를 획복하기 위해 자진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소속 전풍림 영주시의원도 전날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제기에 대해 '셀프조사'를 자청했다.

전 의원은 전날 "최근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2021세계영주풍기인삼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해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진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인 2014년부터 2021년 4월 현재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기 4년 전 자료를 포함해 현재까지 8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영주경찰서, 영주시 기획예산실 감사팀)에 모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응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근절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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