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배치표 공개…검찰 출신이 수사개시 판단

수사1부 공석…2·3부 위주로 조직 편성

'공무원 감찰'하던 검사, 첩보수집 담당

'1호사건' 맡은 부서에 검사 5명 배치돼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홈페이지에 검사실 배치표를 공개했다. (이미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 갈무리) 2021.05.12.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를 선발한 지 26일 만에 내부 배치표를 공개했다. 공수처 내에서도 소수인 검찰 출신 검사들은 접수한 사건을 분석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직책을 맡았다.

12일 공수처가 공개한 배치표에 따르면 예상균(사법연수원 30기) 검사와 김수정(30기) 검사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맡게 됐다.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과 이첩 사건을 초기에 분석하고 검증·평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예 검사 등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분석의견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보고 후 지휘·감독을 받아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 검사는 13년간, 김 검사는 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공수처로서는 10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중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건을 선별하기 위해 검찰 출신인 예 검사 등에게 초기 분석 작업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첩보 등을 입수해 분석하는 수사기획담당관은 문형석(36기) 검사가 맡게 됐다. 문 검사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출신이다. 특별조사국은 감사원 내에서도 공무원들의 감찰 업무를 집중적으로 담당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수집한다.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을 맡는 인권감찰관의 경우에는 면접까지 이뤄졌으나 인사혁신처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석으로 게재됐다.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고발건을 수사 중인 수사2부는 검찰 출신 김성문(29기) 부장검사가 이끈다. 휘하에는 이승규(37기)·김송경(40기)·이종수(40기)·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 등 4명이 배치됐다.

수사3부는 판사 출신의 최석규(29기)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최진홍(39기)·허윤(변호사시험 1회)·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 등 3명이 있다.

수사부가 조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최 부장검사가 겸임한다. 언론사 기자 출신으로 각종 사건의 소송을 맡은 박시영(변호사시험 2회) 검사가 공소부에 투입됐다.

수사1부는 부장검사가 공수처 내에 2명인 점을 고려해 공석으로 뒀고 평검사도 배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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