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SW 의료기기 실증 보상 추진…건보급여 제도화 근거 활용"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주재

SW 의료기기 육성 방안 논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을 추진해 향후 건보급여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SW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SW 의료기기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차세대 혁신 의료기기다. 최근 SW 의료기기가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갖춰져 있어 SW 의료기기에 맞는 제도 구축과 지원체계 확충이 시급하다.

홍 부총리는 "세계 최초로 AI SW의료기기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을 선도하고, SW의료기기 기술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연구개발(R&D)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SW 의료기기 실증에 따른 보상 추진으로 향후 건보급여에 선별급여 적용 또는 한시적 비급여 등재 등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임상승인, 허가심사, 생산시설·품질관리 기준, 유통·판매관리 체계를 SW 의료기기 특성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SW 의료기기 품목 분류·지정도 현재 90개에서 140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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