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여당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마련된 만큼 국내 스타트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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