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의장 "당장 27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할 생각 없다"

'임대차 3법 보완 입법' 보도 부인…"오늘 발표 상상도 못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임대차3법 보완과 관련해 "당장 법을 뜯어고쳐서 27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임대차3법 보완 입법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민심도 듣고 주무부처 목소리도 듣고 보완할 건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당장 뭘 만들어서 27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쓰는 건 앞서가는 일이다. 오늘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1년 시행하고 나서 지금 들여다보니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아닌 것도 있다"며 "목표는 전세 폭등이 일어나지 않게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일 수도 있고 공급을 왕창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이전 보완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한번 상황을 보자"며 "그 요인이 임대차 3법에 의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올라간것인지 여러 공급 대책과 하반기 금기를 종합적으로 보고 얘기하자고 네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것인지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묻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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