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상설특검·검사탄핵…민주, 여권·검찰 향해 전방위 공세

오늘 상설특검 '여 추천 배제' 규칙 개정안 본회의 처리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공세'…검사 탄핵 추진도 본격화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후 대여 투쟁 몰아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보완재로 여겨지는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는 등 '김건희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검사 탄핵 등 검찰을 향한 압박도 본격화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특검과 상설 특검을 병행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 가지도록 했다.

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지도부는 특검법이 이번에도 불발되면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등을 추가해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과 추진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내부 논의 중"이라며 "특검법 재표결 전에 상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기 위해 시기를 2주일가량 미뤘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시간을 갖고 여권 분열 가능성을 노리겠다는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을 추진한다. 앞서 진행한 검사 탄핵 사례와 달리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나 청문회 절차 없이 바로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처리했다.

한 중진 의원은 "김건희 리스크는 윤석열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카드를 일찍 다 써 버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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